태양광 사기당하지 않는 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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몇 몇 케이스들을 접하고 왜 사람들이 태양광설비를 시도하다가 사기를 당하는 지 아니 사기를 당했다고 얘기하는 지 알게 되었습니다. 아직은 저도 배움이 부족하오나,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이 업을 유지하고 있는 파트너사의 대표님과 동행을 하며 다양한 얘길 몇 시간동안 개인과외하듯이 배우고 나니 감은 좀 잡은 거 같아 정리해 봅니다. 단, 이는 태양광 초보가 쓴 글이니 내용에 사실이 아니더라도 지식이 부족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케이스를 진행하면서 시공과 태양광패널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선정해 얘길하는 게 좋을 지 계속 올려보려고 합니다. 

사기당하는 아니면 사기를 당했다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과 진행과정 그리고 유형
1) 분양사기- 태양광 몇 백 킬로와트를 분양하는데 좀 싼 값에 염가할인하여 드리겠습니다. 
2) 계약사기- 돈만 주면 내가 토지계약해서 몇 킬로와트급 발전소 만들어 주겠습니다.  현재 한전에서 얼마에 사주는 데 이젠 이 이상 값으로 안 사줍니다. 빨리 하셔야 합니다. 대출이 100%가 됩니다. 100%가 지원이 됩니다.

물론 천차만별의 사기형태가 있는데,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피해를 당하거나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. 우선 확실한 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꼭 태양광 뿐만 아니라 지열이나 풍력,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이 있고, 그 중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태양광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게 내가 내 건축물에서 사용할 자가발전과 내가 사용하지 않고 한전에서 사 주도록 하는 발전사업자용의 발전이 있습니다. 가정용의 경우 3킬로와트까진 국비와 도비, 지자체의 비용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. 윤석열정부들어 그 비용을 거의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여서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, 몇 세대까지만 본인부담금 얼마라는 식의 홍보물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. 이건 크게 사기를 당할만한 꺼리가 되진 않습니다. 하지만 내가 발전소가 되어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사업을 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. 쉽게 얘기해 우리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분양팀들이 엄청난 홍보를 하고 청약을 넣습니다. 이는 당연히 사업인가를 받고 어느 정도 단꼐까지 진행되었기에 분양에 청약을 하는 건 모두 개인의 책임입니다. 코로나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면서 청약하고 당첨된 후 아파트 값이 급락을 거듭하고 분양도 채 되지 않아 반값 아파트 수준으로 시행사가 떨이판매를 하고 있다는 뉴스보도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. 그런데 태양광은 생산규모에 따라 또 그 부지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릅니다. 그래서 인허가가 중도에 어느 변수로 인해 막힐 지 사전에 경험이 많지 않은 태양광업자와 상담하지 않으면 잘 알 수 없습니다. 
결론
1) 계약서 작성 전 상담하는 업체가 선행 사업비를 먼저 달라고 하면 100% 사기
2) 계약서 작성 전 무조건 되게 만들겠다고 하는 업체도 무조건 사기
3) 우리동네 송전선로가 들어올 지 확인하기(한전)
4) 한전과 공급계약서 쓰기까지가 가장 마지막 단계이고, 옥상의 경우 공사로 인한 누수발생 하자책임에 관한 특약확인하기
5) 태양광 셀과 구성제품 확인하기

이 외에도 다양한 사례가 있겠으나, 제일 많이 그리고 쉽게 당하는 사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. 많은 상담 바랍니다. 
010-2661-02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