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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
제 43조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물관리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, 홍수,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국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•시행하여야 한다.
제 5호 수질 오염 예방•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 및 관련 서비스 제공
법률에 입각해 국민이 물이용을 할 때 계량기에 수도여과기 설치를 지원해 탁수 및 기타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함이 마땅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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